법령 민사소송법 제6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07.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
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02년
1999년
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26104, 26111 판결
[건물철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12.1.(71),2740]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
1992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7443 판결
[토지인도등][공1990.9.1.(879),1683] 토지인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
1988년
11. 대법원 1988. 4. 28. 자 87마1169 결정
[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][집36(1)민,207;공1988.6.1.(825),908]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12. 대구고법 1988. 2. 10.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1),9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
1984년
14. 대법원 1984. 12. 31. 자 84마473 결정
[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][공1985.3.15.(748),350]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
15. 대법원 1980. 12. 30. 자 80마491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257;공1981.2.15.(650),13519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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